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 너무 많지만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사업안내“ 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관련된 지원은 지자체별로도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하세요.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서류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첫 만남 이용권
2.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3. 첫남만 이용권 신청기간
4. 첫만남 이용권 신청서류
1. 첫만남 이용권
1)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3)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 출산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원칙(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지급방식)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4)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니 출산 후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바우처로 먼저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 첫 만남 이용권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2.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3. 첫만남 이용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합니다.
4. 첫만남 이용권 신청서류
1) 신청서 등 제출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2)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3) 대리 신청 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서식6)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아래의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4) 추가제출 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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