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체불임금 계산 사례, 신청 자격, 사업주 융자 확대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목차
1. 도산대지급금이란? 2026년 개정 이유
2.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6개월 확대 내용
3.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50만원 계산사례
4.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확대 내용
5.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과 신청서
6. 도산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FAQ)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회사 도산이나 폐업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와 신청 방법, 사업주 융자 확대 내용까지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2026년 개정 이유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고, 오늘(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월급도 퇴직금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바뀐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6개월 확대 내용
가장 큰 변화는 지급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인정됐지만, 오늘부터는 이 기간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퇴직급여 지급 기준은 최종 3년분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항목은 확대되고 퇴직급여 기준선은 그대로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비교표
| 구분 | 기존 | 개정(2026.8.20~) |
| 지급 기간 | 최종 3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3년분(동일) |
|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최대 1,000만원 | 동일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최대 700만원 | 동일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50만원 계산 사례
지급 기간이 늘면서 상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1050만 원 상향됐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나이와 월별 상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만 35세 근로자가 월 350만 원씩 5개월간 총 175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했다면, 기존 제도에서는 3개월 분만 인정돼 연령별 상한이 적용된 93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5개월치 전체가 대상에 포함돼 총 1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체불액의 약 90%를 국가로부터 보전받는 구조가 됩니다.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확대 내용
스스로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융자 조건도 함께 완화됐습니다.
사업주당 융자 한도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근로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새로 생긴 '특별융자' 제도도 눈에 띕니다. 최근 3개월 체불액이 2억 원을 넘는 사업주가 신청액의 120%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을 정리한 사업주는 형사 처벌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복잡한 대면 절차 없이 계좌로 밀린 돈을 받게 되는 구조라 양쪽 모두에 실익이 있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과 신청처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대상 요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과 체불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본 뒤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공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공식 발표 확인하기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신청 페이지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별 지원금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 2026 추석 민생지원금 지역별 총정리
본문의 지급 기간·상한액·융자 한도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9일 발표하고 8월 20일부로 시행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개인별 실제 수령액은 연령대·월별 상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FAQ)
Q.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얼마로 바뀌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Q.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는 몇 개월로 늘어났나요?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됐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입니다.
Q. 도산대지급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달라진 이 제도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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